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영석 1 송상헌 1 조헌수 1 강처목 1 이규선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4.자 2021정스502 결정
  [이행명령위반(과태료)][미간행]
   이행명령위반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0. 19. 자 2012마1163 결정
  [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][공2012하,1885]
  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. 29. 자 2009마2050 결정
  [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][공2010상,425]
  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09년

2008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3, 2008. 9. 25.
 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370조제1항위헌소원
  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8. 3. 24. 자 2007마1492 결정
  [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16. 선고 2006나2331 판결
  [주주확인][미간행]
   주주확인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5. 2. 자 2001마1733 결정
  [과태료][공2001.8.15.(136),1675]
   과태료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00년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2, 2000. 1. 25., 각하
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등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10, 1999. 6. 22., 각하
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
  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4호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449, 1999. 5. 14., 인용
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448, 1999. 5. 14., 인용
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17, 1999. 5. 14., 인용
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5년

14. 창원지법 1995. 5. 24. 자 94라52 결정 : 확정
  [석유사업법위반 ][하집1995-1, 424]
   석유사업법위반
   비송사건절차법 석유사업법

1984년

15. 대구지법 1984. 4. 26. 선고 83가합2730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4(2),172]
  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